『Korea,대한민국,韩国』 5 경제범죄, 전세사기 2024.8.26-9.16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 도피…”1,000억대 피해”

[앵커]
‘아트테크’ 업체 선두주자로 알려진 갤러리K의 대표 김 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투자자들이 연이어 집단 고소장을 제출하기 얼마 전에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간 건데요.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 등에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아 연 7∼9%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던 갤러리K.

연 매출 600억 원을 돌파해 국내 최고 규모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대여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거나 재매입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 / 갤러리K 투자자 : 한 달 동안 판매를 했는데 제삼자가,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갤러리K에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인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셨었고….]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이미 90여 명이고, 피해 금액이 50억여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최소 500여 명에 피해 규모는 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이들이 렌탈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텨왔다고 주장합니다.

후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지훈 / 변호사 : 이 미술작품들을 가지고 그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 정도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인 김 모 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국 시점은 지난달 대규모 집단 고소장이 연이어 접수되기 얼마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신설동에 있는 갤러리K 본사와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작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폰지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해외 도피…경찰 신병확보 나서
서울 동대문서, 김 모 씨 대량 피소된 시점 이전 해외 출국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대형 미술품 재테크(아트테크) 업체가 해외 도피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 대표 김 모 씨가 형사사건으로 대량 피소된 시점 이전에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갤러리K는 미술품 투자자로부터 연 7~9%대 수익을 보장, 계약 기간 만료 시 미술품을 다른 곳에 팔아주거나 직접 매입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후발 투자자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본사와 경기 안양시 소재 작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南韓驚傳藝術投資詐騙 執行長捲款千億韓元潛逃海外

〔即時新聞／綜合報導〕警惕投資騙局！在南韓號稱藝術投資界領頭公司的「K畫廊（갤러리 K）」，對外宣傳購買藝術品之後可透過出借賺取租金，沒想到執行長如今傳出捲走1000億韓元（約新台幣24億元）且潛逃海外。

據《韓聯社》報導，K畫廊向投資者表示，將藝術品租借給醫院或企業後，每年保證可以有7至9％的利潤，讓不少人趨之若鶩。另外，K畫廊傳出年營業額超過600億韓元（約新台幣14.5億元），還請名人來打廣告，藉此取得民眾信任。

不過，有多名投資者近來發現異常，K畫廊不僅沒有如期支付租金，當租約到期後K畫廊也沒有按照約定回購或賣給其他買家。據了解，K畫廊曾保證假如1個月賣不出去，就會花錢將藝術品買回，讓投資者以為自己的本金有所保障。

目前已有約90名受害者向警方報案，損失金額在50億韓元（約新台幣1.2億元）上下，但粗估受害者可能有500人、損失金額達1000億韓元。

有人認為這或許是龐氏騙局，亦即利用後期投資人購買藝術品的資金，向先入場的受害者支付租金，藉此營造租借模式穩定獲利的假象。

據了解，K畫廊最大股東兼執行長金姓男子，已在受害人報案之前不久出境，警方目前已對K畫廊位於首爾東大門區新設洞的總部、京畿道安養市的藝術品倉庫等地進行搜索和查扣。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18년 확정
2024.9.6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 타 학생에 건네
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길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며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음료는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것으로, 이를 마신 학생들 일부는 환각 증세 등을 보였다. 이들 일당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필로폰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행위도 치밀했다. 길씨는 국내에서 필로폰 수거, 마약음료 제조·유통 역할을 맡았고, 김 모씨는 피해 학생들 부모를 협박하는 데 쓰일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를 위·변작했다. 또 박 모씨는 우유에 넣을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이 모씨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과 ‘콜센터 운영책’으로 활동했다.

1심 재판부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징역 8년, 박씨 징역 10년, 이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길씨와 김씨 형량을 늘려 길씨 징역 18년, 김씨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g인데 이 사건 음료에는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됐다. 한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중독 증상과 환각·망상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은 신체적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주범 이 모씨는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징역 몇년 받았나?”… 법원, 강남서 마약음료 배포한 일당 판결 확정
2024.9.6

-‘필로폰 마약음료’ 100병 제조한 길 씨
-항소심 거쳐 최종 징역 18년 확정됐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이용한 신종 범죄”

서울 강남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배포한 일당이 최대 징역 18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강남 대치동 마약 우유’ 사건을 벌인 일당에게 대법원이 최종 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사건의 주범인 길 씨는 우유에 필로폰을 섞는 방식으로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으며 검거 당시 그의 집에서 100병가량의 마약 음료가 추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협박 전화를 도운 보이스피싱 관리책 김 씨와 필로폰 10g을 길 씨에게 전달한 마약 공급책 박 씨에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건의 주범인 길 씨에게는 최종 18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범행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길 씨는 지난 4월, 진행된 2심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손하트’를 날리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알려지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이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이번 사건을 계획·지시한 주범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현재 그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강남 마약음료’ 일당, 징역 7~18년 확정
주범은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
2024.9.6

지난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관리책 김모(40)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와 박씨, 김씨에 대한 수백만~수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이들은 작년 4월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이를 학생 13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이며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받아 갔다. 마약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어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인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라고 판시했다. 길씨와 김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늘어났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중국에서 마약 음료 제조∙배포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씨는 추가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

2024.9.6

去年，江南大峙洞一所学院的一群人向未成年学生提供“毒品饮料”，被判重刑。

首尔江南区向未成年人分发“毒品饮料”的一群人被判处7至18年有期徒刑。

—

南韓補習街派「冰毒牛奶」詐騙勒索 華籍主犯判刑23年

南韓去年4月傳出有人在首爾江南區大峙洞補習街去年傳出有人以試飲活動為幌子派發混入了冰毒的飲料，聲稱可增強記憶力，誘騙學生飲下之後勒索家長。同案4名共犯周五三審判刑7至18年。

據《韓國先驅報》報道，事件中共有13名學生受騙喝下飲料，隨後家長遭勒索，犯人威脅說如果不給錢就舉報他們的孩子吸毒。

4名南韓共犯分別姓吉、金、朴、李，去年10月地院一審、今年4月首爾高等法院二審，周五由大法院（最高法院）裁定維持原判，4人分別服刑18年、10年、10年和7年。

案件主犯中國籍李姓男子在犯案後潛逃回中國，去年5月底在吉林被捕，引渡到南韓受審。他最初聲稱自己只是從旁協助，但當局查出他是主謀。首爾中央地方法院今年7月9日一審宣判23年有期徒刑，目前正在上诉中。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주범 1심서 징역 23년 선고
2024.07.09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 이모씨(27)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86만3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치밀하게 기획했다”며 “각자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긴 범죄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김모씨(27)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28)와 박모씨(28)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실제 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일당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그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앞서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선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1심 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마약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쌍꺼풀, 코, 안면윤곽 수술…수천만원 들여 얼굴 바꾼 사기꾼

투자금 받고 도주한 사기 총책…10개월만 검거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뒤 도피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김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 수신 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이들이 이 중 45억원을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동 경로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김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죄 수익으로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했고, 체포 현장에서는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도피에 범죄 수익을 탕진했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는 도피하는 과정에서 그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이모씨 등이 성형외과 업체를 알아봐 주거나 대포폰을 제공해주는 등 조력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 등 김씨의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상위 모집책 4명과 중간 모집책 4명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지난 2일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발견된 1억원을 압수하고 김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

“수술 한 번 받으니 전부 속던데?”…10개월간 경찰 따돌린 사기범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
도피 중 2100만원 들여 성형수술 감행

검거를 피하기 위해 쌍꺼풀 ·안면 윤곽 등 21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기 조직 총책이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채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60억여 원을 챙긴 뒤 달아난 일당의 총책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은 모집책 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6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됐다. 도피 A씨는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쌍꺼풀과 안면 윤곽 등 외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바꿨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여자친구와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성형외과 등을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5명을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죄수익을 도피에 탕진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1억원 등 재산 13억원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

詐騙犯也被詐騙? 花7萬整容逃亡仍落網

（首爾綜合電）為躲避檢舉，詐騙組織負責人接受了雙眼皮、面部輪廓等價值2100萬韓圜（約6萬7849令吉）的整容手術，在逃亡10個月後被警方抓獲。

首爾警察廳廣域調查團金融犯罪調查隊8月29日表示，8月2日拘留並移交了以虛擬資產開采事業投資為誘餌，獲取160多億韓圜後逃跑的犯罪團夥的總負責人A某。 與A某一起籌集虛擬資產投資金的8名募集負責人也一同被移交給了檢察機關。

A某的一夥人涉嫌從2021年11月開始到2022年6月為止，謊稱”如果投資虛擬資產開采事業，每月將支付投資金的18%”，從158名受害者處收取160億韓圜（約5169萬令吉），騙取其中45億韓圜（約1454萬令吉）。

A某在去年9月法院拘留前沒有出席嫌疑人審問(拘捕令實質審查)而逃逸後，時隔約10個月的8月25日被警方逮捕。 逃亡的A某甚至進行了價值2100萬韓圜的整容手術，將雙眼皮和面部輪廓等外貌改成無法辨認，並戴假發等徹底隱藏了身分。

據調查，在此過程中，A某的女朋友和A某選任的法務法人事務長等提供了冒名手機和冒名存摺或介紹了整容外科等。 警方以犯人逃避或違反《電氣通信事業法》等嫌疑將幫助A某逃跑的5人移交給了檢察機關。

據悉，A某將犯罪收益在逃避中揮霍殆盡，在被檢舉時還在新建公寓安家落戶等，過著豪華的生活。 警方在起訴前對A某住宅中發現的1億韓圜現鈔（32萬3089令吉）等共13億韓圜（約420萬令吉）財產進行了追繳保全，以防止嫌疑人任意處理。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만장일치(종합)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5억원 이하’로 상향 등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재적 300인,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현행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중임대차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정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방법으로 취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0년 거주 후에는 최장 10년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해 국가·공공·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청 대상 기관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경·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

28日,国会全体会议通过了《全租诈骗特别法》(全租诈骗受害者支援及居住稳定特别法修订案),其内容为扩大全租诈骗受害者的认定范围,并将相关住宅作为公共租赁提供给受害者最多20年。

国会在当天下午的全体会议上,以295名在席全体赞成通过了《全租诈骗特别法》。

此前,共同民主党在第21届国会任期的今年5月曾单独处理了”先补偿后回收”方式的《全租诈骗特别法》。 该法案在经过”尹锡悦”总统的再议要求权（否决权）行使和重新表决后被废除。

当天通过朝野协商处理的修订案规定,受害者可以按照政府和执政党的方案在韩国土地住宅公社(LH)中标,以公共租赁住宅形式提供的受害住宅中居住10年。

如果受害者希望多居住在受害住宅,可以支付一般公共租赁住宅水平的租金,追加居住10年。 如果不想居住在受害住宅,可以选择获得拍卖差价后退房或租赁LH直接签订全租合同的民间住宅的”全租租赁”

修订案还规定,将认定全租欺诈受害者的条件租赁保证金限度从以前的”3亿韩元以下”上调到”5亿韩元以下”,并让受害住宅所在地区的地方自治团体长可以管理和监督该住宅的安全。

相关修订案将在公布后立即实施。 但是,关于购买全租欺诈受害住宅等部分规定,在法案公布后有2个月的缓期期限。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29명 검거, 총책 등 피의자 4명 한국 송환

240826(조간용)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 등 피의자 4명 한국 송환(국제공조).pdf [269867 byte]

—

(韩国警察厅)
中国电话金融诈骗组织29名成员落网，组织头目等4名犯罪嫌疑人被遣返韩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