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23 “오빠 쇼핑몰 투자해” 수십억 가로챈 ‘로맨스 스캠’ 2명 실형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10일~4월18일 “쇼핑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15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13일~4월4일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9명을 속여 총 1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개설해 골프·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든 뒤 채팅방에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얻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이 속한 로맨스 스캠 일당은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일당은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을 원할 경우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는 등 귀국을 제한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게 해 침임 및 이탈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본인들도 ‘코인 환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직에 합류했고, 이후 강제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합계액이 28억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3.23 입마개 없는 큰 개가 어린이 입술 물어…견주 “주의줬다” 항변
한 여자 어린이가 작년 강원의 한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이 목줄도 늘어뜨려진 대형견에 물려 다친 가운데, 법원이 그 견주이자 캠핑장 운영자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5시쯤 횡성군 소재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B 양(11)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대형견은 B 양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물었는데, 그 개는 입마개도 없었고,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개 주변엔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대형견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주의를 B 양에게 줬음에도 B 양이 다가갔다가 물린 사고’라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손님 누구나 쉽게 대형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형견을 귀엽다고 말하며 접근하는 걸 봤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대형견 주변엔 ‘OO장난감 건들면 물어요’, ‘OOO 장난감 노터치’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된다”면서 “피해자 제지 또는 목줄 범위 바깥에서만 놀라고 경고하거나, 최소한 장난감이라도 치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경찰 현장답사 영상을 보면,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 짖으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5.3.23 ‘만취 소란’…누범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20대男 법정구속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2명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34)과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들의 모습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채무자를 감금 폭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공동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5.3.23 “역에 폭탄 설치했다” 철없는 20대, 재판 중에 또…
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서울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1분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골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뒤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점원 B(40·여)씨를 협박, 현금 9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경찰관에게 “제가 기분이 X 같거든요. 평내호평역에 폭탄 2개를 설치했어요. 내가 흉기를 들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사람을 죽일 거야. 내가 어디 있는 지는 너희들이 알아내라고 XX들아”라며 실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은 A씨는 10여분 뒤인 오후 7시 17분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아저씨, 나 좀 체포 안 해주면 안돼요? 내가 폭탄 설치했다고. 당장 대피시키라고. 평내호평역 쪽에 있어요. 이 소리 들리시죠? 폭탄 터트리기 싫으면 현금 1억원 가방에 채워서”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평내호평역에 인력을 파견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A씨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A씨는 2023년에도 112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23년 11월 13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백화점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해 약 30분간 경찰과 소방 인력들이 현장을 수색하게 만든 전력이 있다.
이번 평내호평역 폭탄 설치 허위 신고와 편의점 강도 범행 역시 구로역 폭탄 설치 허위신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핀잔을 듣자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고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성년이 되기 전 특수강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점과 성년 후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3.23 방콕 번화가서 불법도박장 운영·가담 한국인 7명 체포
태국 수도 방콕 번화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주인과 고객 등 한국인 7명과 태국인 2명이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방콕 경찰은 지난 21일 밤 방콕 번화가인 통로 지역의 한 건물을 단속, 불법 포커 도박을 하던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한국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태국인 문지기 1명 등 나머지 용의자 7명을 불법 도박 가담 혐의로 각각 체포·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장 장소를 확보하고 문지기에게 도박장 운영 관련 지시를 했으며, B씨는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도박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붙잡힌 날이 도박장 개설 첫날이었고 유통된 판돈은 약 20만 밧(약 865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럼프 카드와 도박 칩, 칩 교환을 기록한 장부, 현금 5만 밧(약 216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다가 당국에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에서 한국인 등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을 하던 한국인 2명이 태국 이민국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유명 관광지 파타야의 한 주택에서 한국인 13명이 한국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5.3.21 집유중 새끼 고양이 잔혹 학대… 30대男 징역형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돌봐온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물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미 배달업체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였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집행유예 중에도 동물 학대 행위를 반복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고양이 ‘명숙이’는 학대로 인해 하악골절과 기립불능 장애를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번 사건에서 오랜 시간 잔인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폭력적 성향이 뚜렷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이번 판결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3.21 ‘층간 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43)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선고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24년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중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랫집 주민 A 씨에게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 씨를 말리는 A 씨의 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임 씨는 평소 아래층 거주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묻지마 범죄 희생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족이) 엄벌이 내려지기를 청원하고 있다“며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025.3.21 유명인 내세워 180억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에 끌어들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이 기소된 공범 B씨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투자 전문가에 의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8~10월 투자 리딩 사기로 피해자 80여 명에게서 총 18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리딩 사기’란 주식·펀드 등에 대리 투자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 “무료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투자 전문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 리딩을 통해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11개로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허위 수익금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상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투자 전문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자 “우리 거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해외 총책과 공유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80여명이고 피해액은 180억여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25.3.16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 13% “도박 빚 갚으려 사채 쓴 적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도박으로 1억3천만원 잃기도
39% ‘도박하려 친구에게 돈 빌려’…30% ‘도박 빠진 사실, 끝까지 보호자가 몰라’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하려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이들도 40%에 달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사이버도박’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작년 7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9.4%, ‘중’ 11.8%, ‘상’ 19.2%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채 경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경험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7%로,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있다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38.6%는 도박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었다.
학업 수준별로는 ‘하’ 51.7%, ‘중’ 33.5%, ‘상’ 31.8%로,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았다.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0만∼50만원 미만'(23.4%), ‘없음'(16.6%) 등이 뒤를 이었다.
‘2천만원 이상’이라는 보기를 택한 응답자들이 직접 적어낸 손실액을 보면 1억3천만원과 7천500만원 등의 고액도 있었다.
처음에 사이버도박을 접촉한 계기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를 보고'(16.0%),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15.8%),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5.5%) 등의 순이었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0.9%), ‘중학교 1학년'(20.2%), ‘중학교 2학년'(19.2%) 등의 순이었다.
‘의도적으로 학교 등에서 도박을 퍼뜨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50.3%였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이유는 ‘한방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사행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돈을 땄을 때 짜릿한 느낌(쾌감) 때문에'(43.6%), ‘그동안 도박으로 잃었던 돈(도박 빚)을 벌기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한다’가 59.4%(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22.2%), ‘불법이라 안 갚아도 된다'(20.6%),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11.5%),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갚아야 한다'(7.9%) 순이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3%였다.
사이버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를 꼽았다.
연구진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변종 유해환경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3.16 지적장애인 중학생 폭행 정신병원 보호사 집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보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학생 B군의 몸을 알루미늄 소재의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5.3.16 10∼30대 마약사범 증가에…경찰, 온라인 마약 집중단속
경찰이 오는 6월 30일까지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은 “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지역에 대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 특별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 개화기·수확기를 맞이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도 집중 단속한다.
같은 기간 피싱범죄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특히 외환·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수사력을 모으고,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피싱범죄 관련 사범 2만1천833명을 검거하고 악성앱·대포통장 등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적발·차단했다.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계좌이체형’ 비중이 48%로 전년 대비 26%포인트가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작년 11월 1일∼올해 10월 31일),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작년 8월 28일∼올해 3월 31일)도 이어갈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3.16 29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도주 1년여만 검거해 구속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피해자 58명에게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주한 조직원 7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2019년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에서 총책 ‘문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쇼핑몰 직원과 경찰,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은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조직원 31명 중 20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조직원 7명은 1년 4개월여 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으나 합수단은 지난 2월까지 이들 모두를 검거해 이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조직원 4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처하는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5.3.15 사건처리 불만에 경찰서 민원실서 흉기 위협 70대 집유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5.3.15 ‘강제추행 당했다’ 직장 동료 무고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6개월→2심 집행유예…재판부 “잘못 반성해”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해 실형이 내려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강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과 강 씨가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
2025.3.14 ‘무비자’ 악용… 제주로 필로폰 밀반입한 외국인들 구속 기소
한 달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마약을 들여오려던 외국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 씨(31)와 말레이시아 국적 B 씨(41), 필리핀 국적 C 씨(22)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국제 마약운반조직원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072g을 쿠킹포일 등으로 감싸 4개로 나눈 뒤 여행용 가방 내피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봉지 등에 소량씩 은닉해 제주 공항으로 들여오다 걸렸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44g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 공항으로 들여오던 C 씨가 검거됐다.
이 3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 합계는 7136g으로, 1회 투약분(0.03g) 기준 2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필로폰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 검문검색을 강화한 제주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공범 간 대화 내역, 항공기 검색 및 예매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 3명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마약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됐던 2020~2022년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2023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1~3월 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검찰 등 유관기관은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공항에 마약 밀수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약 분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제주세관도 해외 마약류 유입 및 국내 타지역 반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긴급 검사 강화 기간 우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인력 지원받아 항만 등 여행자 검사 현장 우선 투입 △국내선의 이온스캐너 등 정밀 검색 장비와 마약 탐지 전문 인력 수시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3.14 경찰, 하늘양 피살 사건 관련 악성 댓글 수사 5건 진행…1명 검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악성 댓글 관련 수사를 벌여 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2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3건의 사건을 선별해 수사 중이다.
특히 이날 유족 측에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 피의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댓글을 선별하고 유족의 추가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3.14 3분 만에 1살 아기 밥 먹인 보육교사…43회 학대
1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1·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살 아기 3명에게 총 43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1살 아기의 식사를 3분 15초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의 입에 음식물이 있음에도 국에 밥을 말아 빠르게 식사를 마치도록 강요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대상과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A 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아동 1명의 보호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A 씨가 나머지 피해 아동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의 공탁금을 예치한 점 등의 정황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지시했다.
2025.3.13 화순 야산서 백골 시신 발견…“50대 실종 승려 추정”
전남 화순의 한 야산에서 50대 승려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난을 캐기 위해 산에 오르던 한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승려들이 입는 승복과 신발 등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9일 실종됐던 인근 사찰 승려인 50대 남성 A씨의 유골로 추정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의뢰,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3.13 “나도 다쳤다”…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700만원 뜯은 50대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라고 속여 70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2주간 병원에서 기왕증 치료를 받으며 300만 원을 청구했고, 가해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보험사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해, 당시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A 씨를 추궁했고,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 치료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70대 남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송치됐다.
2025.3.13 ‘하늘양 살해’ 여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경찰 “가정불화-직장 문제로 분노
우울증 치료, 범행과 관련 없어
반사회성 검사, 사이코패스 아냐”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 여성으로 이름은 명재완 씨(사진)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인상 착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명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서 하루 만에 공개가 진행됐다.
명 씨의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머그샷은 명 씨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 등 3장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명 씨의 목 부분에는 범행 직후 자해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흔적이 선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범행 당일 학교 근처 주방용품 전문점에서 날(16cm)을 포함해 총길이 28cm의 흉기를 산 뒤 시청각실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각실은 명 씨가 돌봄교실을 나온 김 양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곳이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가정불화, 직장 문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분노 등이 쌓인 상태에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분노의 전이’로 보인다”라고 했다.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범행이 우울증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명 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다.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서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가 남긴 유서는 없었다. 김 양 유족들에게는 “사과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명 씨를 송치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5.3.12 “애인 생겼으면 내 선물 쓰지마”…전 여친 찾아가 ‘흉기 소란’ 50대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55분께 구리시 수택동 B 씨(50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물건 여러 개를 파손시킨 혐의다.
이들은 전 연인 관계로,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자 그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어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과거 자신이 그에게 선물했던 물건들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3.12 ‘하늘양 살해’ 교사 “사이코패스 아니다”…“범행 우울증과 관련 없어”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살 여성, 이름은 명재완이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명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서 하루 만에 공개가 진행됐다.
명 씨의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머그샷은 명 씨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 3장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명 씨의 목 부분에는 범행 직후 자해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흔적이 선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범행 당일 학교 근처 주방용품 전문점에서 날(16cm) 포함 총길이 28cm짜리 흉기를 산 뒤, 시청각실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각실은 명 씨가 돌봄교실을 나온 하늘 양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곳이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가정불화, 직장 문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분노 등이 쌓인 상태에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분노의 전이’로 보인다”라고 했다.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범행이 우울증과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명 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다.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서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가 남긴 유서는 없었다. 하늘 양 유족들에게는 “사과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명 씨를 송치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5.3.12 ‘수십억대 불법 대출 의혹’ 은행 직원 숨진 채 발견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과 모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은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농협은행 본사 직원 A(5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농협은행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로, 모 부동산개발업체의 대출 심사 담당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아직 검찰의 소환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6일 A씨가 근무한 농협은행 본사와 해당 개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해당 업체 측에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농협은행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해당 개발업체 측에 건축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나오기도 전에 1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5.3.12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 2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손자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 관련,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남동생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많고 B씨와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A씨의 살인 공모 관계를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비록 A씨가 기차역에서 B씨에게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범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더구나 자신의 직계인 할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B씨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그 결과 강아지가 죽고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는 또 B씨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A씨에게 전화해 지시하거나 혼냈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인들 때문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스트레스를 넘어 피해자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사는 A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점, B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동생 B(20대)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9일 저녁 부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B씨가 친할머니 C(70대)씨를 폭행해 살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또한 할머니의 돌봄을 지나친 간섭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곰팡이나 납을 먹여 숨지게 하는 방법을 B씨와 논의하면서 직접 곰팡이를 음식물에 배양하기도 했으며, 범행 당일 B씨의 기차표를 끊어주고 설 문안 방문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굴비와 청포도를 사주기도 했다.
이후 A·B씨는 할머니의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119 신고 및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면밀히 논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했다.
2025.3.11 인천서 금목걸이 훔친 뒤 부산까지 달아난 20대 긴급 체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친 뒤 부산까지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목걸이를 사겠다”며 금은방 주인을 안심시킨 후, 귀금속을 살펴보다가 목걸이를 훔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여 A 씨가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2025.3.11 20대 아들, 부모에 흉기 휘두른 뒤 투신…母子 사망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경북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즈음 칠곡군 북삼읍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A씨의 60대 모친을 발견했다.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A씨의 50대 부친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거주하는 모친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부친에게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는 창밖으로 투신했고, A씨와 그의 모친은 모두 숨졌다. 부친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부모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3.11 수원 일가족 4명 사망… “40대 가장, 빌려준 3억 못 받아 생활고”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해 숨진 40대 가장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비관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29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지인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 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꼭대기 층인 25층에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파악하고 40대 아내, 10대 아들과 딸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되돌아왔다. 인근 주민이 경찰에 “이 집 가족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를 믿고 문을 강제 개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라 주민센터 문이 닫혀 있어 다른 가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지 27시간 가량 지난 10일 오전 11시경 주민센터에서 호적등본 등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확인했다. 이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열었다. 경찰은 안방에서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시신 3구를 발견했다.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림 흔적이, 방바닥에서는 불을 지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내와 자녀 등 3명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사망한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하기 전 가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채무 관계 때문에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3.10 “내 가게 험담”…경쟁 청과물업체 업주 살해 중국인 구속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청과상 간 살인사건 범행 동기가 험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A(40대·중국국적)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드 단지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약 3시간 만인 오전 6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험담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수원시 우만동에서 약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 해당 장소에서 10여년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5년전에 가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를 구속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3.7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정모(49)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에 2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절도범죄, 강도범죄에 있어서는 계획적이었을 망정 살인 범죄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변호인의 말이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인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17년 전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떠한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점 잘 알고 있다. 고인과 유족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지난해 2월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은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5.3.3 알고 지낸 노인 살해한 30대 체포…“훈계 화나서”
알고 지내던 노인을 살해한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지적장애인 A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물건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노인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고, 이후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A 씨 어머니와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와 노인이 화투를 치는 동안 노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이를 알게 된 노인이 A 씨를 훈계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과 어머니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등 상처를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인의 지갑을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확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2025.3.3 “상했어요” 쿠팡서 1683회 ‘거짓 반품’해 3185만 원 챙긴 20대
쿠팡 로켓프레시의 정책을 악용해 1000여 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의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3.3 세종 단독주택서 불…40대 집주인 방화 혐의 조사
세종남부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에 있는 본인의 단독주택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38분 만인 오후 10시 5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상당수가 타 2천300여만원(소방당국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토치와 라이터 등을 수거한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3.3 해남 갯벌에 굴 따러 간 60대 부부 차례로 숨진 채 발견
전남 해남군 갯벌에 굴을 따러 갔다가 실종된 60대 부부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께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서쪽 해안가에서 A(63·여)씨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A씨 부부가 굴을 따러 갔다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실종 추정 지점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찾았다.
남편 B(68)씨도 앞서 전날 오후 4시 3분께 갈두항 남동쪽 1km 해상에서 드론 수색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 신체에서 외상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간만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리 기간에 갑작스러운 조류 변화 등으로 부부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3.3 지난해 조폭 범죄 3천161명 검거…올해도 상반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조폭이 개입한 마약·사기·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범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이 중점 대상이다. 신규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천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천1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 2020년과 비교할 때 검거 인원은 2천817명에서 12.3％ 증가했다.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 조폭 범죄인 강·폭력과 갈취 검거 인원은 2020년 각각 1천261명, 225명에서 지난해 1천22명, 10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행성 범죄의 경우 2020년 245명에서 지난해 756명으로 208.6％ 급증했다.
경찰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세력을 과시하는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 사실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 신원 보장과 피해자 안전조치를 약속했다.
2025.3.3 제주 교제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여전히 전국 상위권
“누가 창문을 열려고 해요!”
지난 1월 30일 밤 누군가 자기 집에 찾아와 거실과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112에 접수됐다.
1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A(45)씨였다.
A씨는 신고자인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전력이 있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18일에는 부부간 말다툼 도중 아내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남편이 긴급체포 됐다.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지만, 경찰은 직권으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남편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제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 476건(검거 262명), 2023년 383건(〃 212명), 2024년 358건(〃 197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2022년 3위, 2023년 8위, 2024년 11위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천377건(검거 342명), 2023년 1천412명(〃 290명), 2024년 1천522명(〃 219명) 등으로, 인구 10만명당 신고는 2022년 1위, 2023년 3위, 2024년 2위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제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는 2022년 3천553건(검거 1천361명), 2023년 3천627건(〃 1천219명), 2024년 3천459건(〃 1천56명)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112 신고 건수는 발생빈도 면에서 2022년 2위, 2023년 3위, 2024년 4위로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528명(검거 320명), 2023년 478명(〃 314명), 2024년 480명(〃 275명) 등으로 인구 10만명당 신고 건수는 각각 1위, 5위, 6위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가 과거 2022년에는 1·2위로 심각했지만, 현재 발생 빈도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감대응시스템’과 ‘제주 보안관시스템'(JSS)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감대응시스템은 사건 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 단계별로 다각적·중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이며, 제주보안관시스템은 지역사회의 모든 기능이 협력해 범죄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협의체다.
2025.3.2 상선 지시로 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주사 간호사 실형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ｇ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배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항산화 단백질)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5.3.2 “모두 한패” 고의 교통사고 내고 거액 보험금 타낸 일당 단죄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3.1 초면 여성에 ‘사커킥’ 중상 입힌 남성, 항소심도 불복 상고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상고했다. 양형부당 등이 이유다.
법률적인 분쟁이나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세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항소심 공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급기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으나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25.3.1 직원 월급 준다며 돈 빌려 도박 탕진 30대 실형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했고 당시 빚이 많아 돈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권을 산 뒤 팔면 돈 벌 수 있다며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서 4억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는 금전 거래 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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