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3 알고 지낸 노인 살해한 30대 체포…“훈계 화나서”
알고 지내던 노인을 살해한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지적장애인 A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물건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노인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고, 이후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A 씨 어머니와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와 노인이 화투를 치는 동안 노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이를 알게 된 노인이 A 씨를 훈계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과 어머니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등 상처를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인의 지갑을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확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2025.3.3 “상했어요” 쿠팡서 1683회 ‘거짓 반품’해 3185만 원 챙긴 20대
쿠팡 로켓프레시의 정책을 악용해 1000여 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의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3.3 세종 단독주택서 불…40대 집주인 방화 혐의 조사
세종남부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에 있는 본인의 단독주택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38분 만인 오후 10시 5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상당수가 타 2천300여만원(소방당국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토치와 라이터 등을 수거한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3.3 해남 갯벌에 굴 따러 간 60대 부부 차례로 숨진 채 발견
전남 해남군 갯벌에 굴을 따러 갔다가 실종된 60대 부부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께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서쪽 해안가에서 A(63·여)씨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A씨 부부가 굴을 따러 갔다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실종 추정 지점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찾았다.
남편 B(68)씨도 앞서 전날 오후 4시 3분께 갈두항 남동쪽 1km 해상에서 드론 수색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 신체에서 외상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간만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리 기간에 갑작스러운 조류 변화 등으로 부부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3.3 지난해 조폭 범죄 3천161명 검거…올해도 상반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조폭이 개입한 마약·사기·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범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이 중점 대상이다. 신규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천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천1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 2020년과 비교할 때 검거 인원은 2천817명에서 12.3％ 증가했다.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 조폭 범죄인 강·폭력과 갈취 검거 인원은 2020년 각각 1천261명, 225명에서 지난해 1천22명, 10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행성 범죄의 경우 2020년 245명에서 지난해 756명으로 208.6％ 급증했다.
경찰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세력을 과시하는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 사실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 신원 보장과 피해자 안전조치를 약속했다.
2025.3.3 제주 교제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여전히 전국 상위권
“누가 창문을 열려고 해요!”
지난 1월 30일 밤 누군가 자기 집에 찾아와 거실과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112에 접수됐다.
1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A(45)씨였다.
A씨는 신고자인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전력이 있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18일에는 부부간 말다툼 도중 아내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남편이 긴급체포 됐다.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지만, 경찰은 직권으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남편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제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 476건(검거 262명), 2023년 383건(〃 212명), 2024년 358건(〃 197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2022년 3위, 2023년 8위, 2024년 11위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천377건(검거 342명), 2023년 1천412명(〃 290명), 2024년 1천522명(〃 219명) 등으로, 인구 10만명당 신고는 2022년 1위, 2023년 3위, 2024년 2위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제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는 2022년 3천553건(검거 1천361명), 2023년 3천627건(〃 1천219명), 2024년 3천459건(〃 1천56명)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112 신고 건수는 발생빈도 면에서 2022년 2위, 2023년 3위, 2024년 4위로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528명(검거 320명), 2023년 478명(〃 314명), 2024년 480명(〃 275명) 등으로 인구 10만명당 신고 건수는 각각 1위, 5위, 6위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가 과거 2022년에는 1·2위로 심각했지만, 현재 발생 빈도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감대응시스템’과 ‘제주 보안관시스템'(JSS)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감대응시스템은 사건 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 단계별로 다각적·중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이며, 제주보안관시스템은 지역사회의 모든 기능이 협력해 범죄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협의체다.
2025.3.2 상선 지시로 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주사 간호사 실형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ｇ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배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항산화 단백질)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5.3.2 “모두 한패” 고의 교통사고 내고 거액 보험금 타낸 일당 단죄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3.1 초면 여성에 ‘사커킥’ 중상 입힌 남성, 항소심도 불복 상고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상고했다. 양형부당 등이 이유다.
법률적인 분쟁이나 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세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항소심 공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급기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으나 분에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25.3.1 직원 월급 준다며 돈 빌려 도박 탕진 30대 실형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했고 당시 빚이 많아 돈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021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권을 산 뒤 팔면 돈 벌 수 있다며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서 4억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는 금전 거래 중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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