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8 “탄자니아 돌아가면 동성애 처벌” 난민 소송 이겼다
동성애 처벌 위기에 놓인 탄자니아인들에 대한 난민 거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탄자니아를 출국해 타국을 거쳐 11월1일께 제주에 도착했다.
하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 지시를 받았다.
이후 순차적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짓 서류 등 소위 가짜 난민으로 취급돼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거절(불회부 결정)당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동성애자로, 입국 전 탄자니아 한 클럽에서 성행위를 하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곧바로 출국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 은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도덕규범이나 가족, 대중으로부터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난민 협약에 따른 박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입증돼야 한다.
탄자니아에서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형을 내리는 등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탄지나이 지방법원 체포영장 등이 허위서류가 아니라고 봤다.
홍 수석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25.2.28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시신 3개월간 차 트렁크에 둔 40대 송치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가량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은닉해 오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범행 시기부터 B 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A 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A 씨는 평소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후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춰 최근까지 무직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2025.2.28 가상자산 구매자 유인해 금품 빼앗은 중국인 2명 체포
가상자산을 판매한다며 남성을 유인해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30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30대 중국인 남성 두 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당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주택가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나온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3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하고 도주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오후 10시께 거주지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정식 체류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5.2.28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육군 간부…도어락 지문에 덜미
늦은 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한 40대 현역 군인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신원조회 확인 결과 육군 간부로 파악돼 사건을 육군 광역수사단으로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자정쯤 관악구 소재 아파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 안에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어락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민사경찰 수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곧장 군사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2025.2.27 작년 1만4439명 자살 ‘13년내 최다’…유해정보 차단 비상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40만건 신고…삭제는 6만건 그쳐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근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통된 자살유발정보가 4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삭제율은 6건 중 1건꼴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유해 정보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자살유발정보 40만 건 이상 유통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1만4439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로 매일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41명, 여성이 4098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은 40만13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이는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약 40만 건의 자살유발정보 중 삭제된 건은 6만1598건(15.4%)에 불과했다. 전년도 30만2884건에 비해 신고 건수는 약 24% 증가했지만 삭제율은 12%가량 떨어진 수치다. 서 의원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심의 권한이 있는 탓에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지난해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평균 처리 기간 56일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취약한 인프라, ‘베르테르 효과’ 등 원인
자살은 경제 위기, 정신질환 관리,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 다만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절망으로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고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치료와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체계는 이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 노출된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그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유명인들의 자살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며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해 자살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故 이선균 씨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모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삶에 변화가 없어 우울감을 느낀 것이 자살사망자 증가로 연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살사망자 수가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박탈감이 커진 상황에서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고 일명 ‘비밀방’을 차려 투약 장소로 사용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인천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19명과 매수자 21명, 장소 제공자 1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유통책 중 인천 계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37)은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전화 예약제’로 마약을 팔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44)는 업장 안에 일명 ‘비밀방’을 차려놓고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빨대, 접시)를 제공했다.
검거된 41명 중 30명은 베트남인,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총책 베트남인(25)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6억 12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이는 성인 8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및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자동차 총 64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2.26 “28억 원 보내면 유골함 돌려줄게” 중국인 일당 인터폴 적색수배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 안을 서성입니다.
이들은 납골당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뒤 주저앉아 유골함 여러 개를 꺼냅니다.
들어갈 땐 없던 큰 가방을 옆구리에 매고 유유히 납골당을 빠져나오는 두 남성.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쯤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훔친 유골함을 3개씩 나눠 1.5km 떨어진 야산에 400m 간격으로 숨겼습니다. 나무껍질을 벗겨서 자신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한 뒤 나무 밑에 유골함을 묻은 겁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절도사건 발생 하루 만인 어제(25일) 캄보디아에서 사찰 납골당 사무실에 연락해 “너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달러를 주면, 유골함을 돌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화로 2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죽은 자를 볼모 삼아 몸값을 요구한 겁니다.
절도사건 당일인 24일 오전 납골당을 찾은 유족으로부터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납골당 측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곧바로 40여 명을 투입해 인근 수색을 벌였고, 오늘(26일) 야산에 숨겨진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유골함은 유족들에게 무사히 인계됐지만, 경찰은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범인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로, 사전에 해당 사찰을 답사하며 마치 유골을 봉안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와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2025.2.24 고양 음식점 살인 사건 피의자 함께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
“식당 찾아가 말다툼 중 범행”…퇴원 뒤 경찰에 자백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숨진 여성 옆에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인 B씨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어 숨진 상태였고, A씨도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제삼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변 CCTV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음식점 방에 제삼자가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를 보고 수사해 왔다.
지난 23일 퇴원한 A씨는 치정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방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으며,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면제 계열 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 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으며 이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5.2.24 ‘중식당 여주인 흉기 살해’ 범인은 남편의 내연녀였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남녀 관계와 관련된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는 23일 5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정에 의한 살해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1일 오후 6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아들 C 씨가 “방에 어머니와 어떤 여성이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미 숨진 B 씨를 수습하는 한편,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A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B 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음식점 방 안에 제삼자의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살인 피의자로 입건했다. A 씨는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였으며, 범행 역시 이와 관련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2.24 ‘벌통 샀는데 여왕벌 왜 없어?’ 양봉업자 살해·유기 70대 법정행
양봉업자를 살해 후 유기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4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께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112상황실에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 소유 차량에 흙이 묻어있고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로 전환한 뒤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과 함께 범행 도구와 의복 등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 씨 자백대로 B 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50여㎝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 씨와 마주쳤다. 이후 B 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긴급 체포됐던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살충제 성분)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2.24 제주 호텔서 중국인 남성 흉기 피살…중국인 3명 긴급체포
제주 한 호텔에서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30분경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중국인 1명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025.2.24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밀수-유통한 20대 남녀 검거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 포섭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합성대마 5.7kg, 액상대마 1.4kg을 밀수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관책 A 씨(26·여)와 유통책 B 씨(26·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B 씨는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던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자 물품을 추적해 통관책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베트남발 합성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통책 B 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을 유통한 혐의도 포착했다. B 씨는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A 씨와 B 씨는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산세관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이 부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현품을 확보했다. 현품은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젊은층에게 지속적으로 마약류 판매상들이 접근해 고액의 금전을 대가로 마약 범죄에 가담토록 유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층의 일상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2.20 아내 살해한 뒤 2개월여간 차 트렁크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7)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탐문 수사 및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차량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차량에 은닉한 시신을 다른 방법이나 장소로 유기하려 했던 정황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2.20 강남서 택시 2대 들이받고 도주…알고보니 마약운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 두 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약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 한 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또 다른 택시 한 대와 충돌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충돌한 택시 안에 승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7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2.20 “SNS서 만났다”…중학생과 성관계한 현역 군인 현행범 체포
현역 군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용산 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무인 모텔에서 중학생인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양의 아버지로부터 가출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모텔에서 B 양과 같이 있는 A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SNS 대화 내용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A 씨와 B 양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SNS를 통해 만난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 용산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025.2.20 학교 폭력 당한 10대 병원서 추락사…유족은 5억대 소송서 패소, 무슨 일?
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감이 심해져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은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았고,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한 그는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퇴원하면 다음날부터 공황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 병동에 다시 입원해 또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를 받았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놀란 의료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그는 “답답해 소리를 질렀다”며 “무슨 내용인지는 사적인 거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날 기분이 풀린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잘 잤다”며 “이제는 하산(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분이 너무 좋다”며 “집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당일 오전 8시 넘어 2차례 10분 정도씩 산책을 하고 병실에 돌아온 A군은 오전 10시 넘어 혼자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2025.2.17 검찰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 무기징역에 “형 가볍다” 항소
서동하 측 변호인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 피고인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5.2.17 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B(당시 33)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2.17 어르신 460명 꼬드겨 불법 소액 대출 등 36억원 챙긴 11명 송치
통신 보조금 미끼 휴대전화 개통 후 범행…모집·개통·현금화 체계적 준비
경찰 “보조금 제공 조건 휴대전화 개통 유도는 사기 가능성 매우 커”
통신기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름을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몰래 소액대출을 받거나 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정부 통신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는 이들의 꾐에 속아 개인 정보를 넘긴 피해자만 4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당사자 몰래 대출받고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를 받는 11명 가운데 모집·현금화 총책 2명(40대)과 휴대전화 소액대출 담당자 1명(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충청·강원·수도권 등지에서 어르신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몰래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신기기 관련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유심)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자만 460여명에 이른다.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10만원∼15만원을 지급하고 소문을 내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 지역에 모집책, 휴대전화 개통팀, 현금화팀을 두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모집책이 피해자를 모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화팀이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인터넷 가입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사기 범죄를 당한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뒤늦게 청구된 막대한 채무에 고통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한 경찰은 현금 7천만원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대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면서 범죄 수익금 활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이승태 반부패수사대장은 “통신 보조금 등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2.17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 B(50대)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A씨 등 4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경우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이날 그를 먼저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각자의 사업을 하다가 20억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도 퇴원하는대로 체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2.16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40대 친모 구속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만큼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2.16 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임한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힘에 따라 이날 법원은 서류 심사로만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2.12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딱 걸린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중국발 제주행 항공기로 130g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 범행 내용, 위험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130g을 받은 뒤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싯가 13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해 건강 해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법정에서의 태도를 피고인(A씨)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유통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5.2.12 ‘하늘양 살해교사’ 의사, “6개월 안정”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소견 뒤집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질병 휴·복직 신청 당시 근거가 된 진단서를 쓴 의사가 불과 3주 만에 소견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사는 지난해 12월 명 씨의 상태에 관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했으나, 불과 21일 만에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명 씨가 질병 휴직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안정을 요한다”고 적혀 있었다.
의사는 진단서에서 “명 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2023년 여름 경 재발해 이후 수개 월간 악화됐고, 2024년 1월부터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고 소견을 적었다.
이어 의사는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이 진단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명 씨는 21일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했다. 복직 시 제출한 소견서에서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2025.2.12 표창원 “하늘양 살해 교사, 할머니 해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범행 후 하늘양 할머니 마주친 여교사
‘아이 봤냐’ 묻자 “없어요, 난 몰라요”
표창원 “당황·흥분 상태 아닌 것 명확…
약해 보인다면 또 공격했을 가능성 충분”
범죄심리학자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의 범행 당시 상태가 하늘양의 할머니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표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교사 A씨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 창고 문을 잠근 것, 아이를 봤냐는 할머니에게 ‘없다’고 답했던 것 등에 대해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황, 흥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없어요’, ‘몰라요’라는 식의 대응은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반영된 단어들”이라며 “만약 할머니가 (시청각실 창고에) 들어오셨다면 (A씨가)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할머니에 대해서도 그랬을 수 있다는 거냐’고 놀라 되묻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이 상태가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자기 범행을 숨기고 감추고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응이다. 이 상태의 범죄자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2023년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지른) 최원종, 조선 같은 경우는 자기 범행 목표를 달성하고 나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잡힐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A씨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면 또 공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표 소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있지만, 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교육 당국자, 전문가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교사를 왜 방치했나. 왜 그 어린이를 혼자 방치했나. 하교해서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니겠냐”며 “정말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밝혀내야 하고, 학교 안전 향상을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하늘양을 살해한 A씨는 범행 후 하늘양을 찾아 헤매는 하늘양의 할머니를 한 차례 맞닥뜨렸으나, 아이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범행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15분 경찰과 함께 학교 수색에 나선 하늘양 할머니는 홀로 2층을 둘러보다가 시청각실 창고로 들어갔고 우연히 A씨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여기서 피가 묻은 A씨와 그 뒤에 하늘 양의 가방을 목격했다.
이때 할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A씨에게 ‘아이를 봤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낀 할머니는 A씨가 놀라지 않도록 침착하게 뒤로 물러나 밖으로 나간 후 가족에게 손녀를 찾았다고 전화했다.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사이 A씨는 안에서 창고 문을 잠갔고, 함께 도착한 경찰이 창고 문을 부순 뒤에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하늘양 상태가 참혹해 가족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A씨도 범행 현장에서 하늘양 가족과 분리했다.
2025.2.12 하늘양 살해 교사, “화장실 간다”며 무단외출 뒤 흉기 구입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자 교사 명모 씨(48)는 사건 당일 교내를 ‘무단 이탈’ 한 뒤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당 교사는 교감 옆에서 근무 조치가 내려지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됐었지만, 결국 관리 소홀로 범행을 막지 못하며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졌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명 씨는 오전 8시 30분 정상 출근을 했고, 이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무단 외출을 했다. 3층 교무실에 있던 명 씨는 동료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차를 몰고 교문 밖을 빠져나갔다.
〈사건 당일(10일) 가해교사 명 씨의 행적〉
오전 8시 30분 정상출근
11시10분 서부교육지원청 학교방문
11시 40분 분리조치 시작(교감 옆자리서 근무)
오후 12시 50분경 “화장실 간다” 말하고 무단외출
1시 29분경 마트 도착
1시 36분경 구입후 학교로 출발
1시 50분경 학교 복귀
2시 30분 교감 등 상담(연가 병가 등)
4시 30분~5시 범행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9월 교원 근무 시간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렸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기관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급식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심시간 대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가 외출을 하기 위해선 내부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상신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 씨는 이런 규정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명 씨가 사라지자 당시 교내 교직원들은 명 씨를 찾으러 학교 전체를 수색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은 오전 11시 10분경 학교에 도착했고, 지난 5~6일 학교에서 명 씨가 난동을 부린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명 씨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명 씨는 장학사가 왔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명씨는 장학사 조치에 따라 교감 옆에서 근무를 했다. 무단 외출은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오후 1시 29분경 학교 인근 마트에 도착했고, 7분 뒤 흉기를 사서 학교로 출발했다. 이 과정은 마트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포착됐다.
명 씨는 무단외출 1시간 이후인 오후 1시 50분경 학교에 스스로 복귀했다. 이후 교장, 교감 등은 명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오전 장학사가 제안한 연가와 병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상담은 큰 탈없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결국 오후 4시 30분~5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명 씨의 행적으로 비춰볼 때 사실상 학교에 출근한 뒤 오전 중에 범행을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 당시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단 외출 이후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경찰에선 명 씨의 하루 행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학교도 당일 교사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명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5일 학교 기물 파손, 6일 동료 교사에게 위협 행동 등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 심지어 사고 당일에는 장학사 방문,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까지 취하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 결국 관리 소홀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행적은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존에 진술한 내용과 당일 시간대별 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5.2.12 정신질환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하고 자살기도
휴직 중 교사 신분 유지한 채 잇따른 범행…다음달 첫 재판 사실 뒤늦게 알려져
“강력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징계 착수하는 메뉴얼 만들어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5.2.12 부산 주택서 세 모녀 쓰러진 채 발견…현장에 생활고 비관 글
부산의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 2분께 부산 동구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40대 딸은 현장에서 숨졌다.
60대 어머니와 40대 또 다른 딸은 의식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들이 쓰러져 있는 현장을 발견한 가족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2.12 시골 마을 빈집만 골라 상습절도 50대 구속
천정인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담양군에서 곶감 상자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나주, 장성 등을 돌며 빈집 25곳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시골 마을의 경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인기척이 없는 집에 침입해 현금이나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고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5.2.9 ‘괘씸죄’까지 더해졌다…카드깡으로 3억원 챙긴 30대 징역 5년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즉,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 방식의 카드깡을 저지른 것이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 [사진 = 서울경찰청]
5년 동안 234명을 협박하며 성 착취를 일삼은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남·33)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린다. 조직원은 김 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73명의 3배가 넘는다.
지난 5일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의 증언이 채널A를 통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를 보면 ‘목사’가 A씨에게 지시를 시작한 건 2023년 1월쯤이다. 목사는 A 씨에게 나체로 인사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강요했다. 또한 불법 촬영된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한 뒤 감상문을 쓰라고 지시했다.
A씨는 “나체로 인사하는 걸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야 하고 학교 개학하기 전에는 계속 하루 종일 자기가 주는 성인용품을 계속 쓰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을 시켜주겠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이 유출되는 그런 거를 한 10개씩 묶어서 보낸다.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성착취 대화방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졸업’을 하려면 성관계를 가져야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추가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기도 했다. A씨는 “8점 정도 졸업을 시켰었던 걸로 안다. 10점 만점에 제가 8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 트집 잡으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목사가 검거된 이후에도 A씨는 정신적 고통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꿈에는 진짜 자주 나오고 그냥 뭔가 아직도 (목사에게) 연락을 보내야 할 것 같고. 누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인가 싶어서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했다. 김 씨의 신상 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2025.2.8 “아내가 숨을 안 쉰다”…60대 母 살해한 아들, 父 신고로 체포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전날 7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내가 숨을 안 쉰다”는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당시 피해자 곁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약 10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2.8 “학원 안보낼 수도 없고”…7·9세 자매 추행 70대 운전기사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7·9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에서 A씨는 자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며 “당심에서 변화한 사정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등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작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025.2.6 ‘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로 법정구속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6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11월 1심 선고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 전 직무대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감정도 실시했지만,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산하기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유 전 직무대리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6일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2025.2.6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징역 25년
지난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 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했으나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보며 유유히 다시 공격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리 씨는 잘 듣지 못했다며 판사에게 형량을 되묻기도 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숭례문광장 앞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와 리 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파악됐다.
리 씨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서 리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씨는 불법체류자로 2023년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2.6 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사건 후 둘이 결혼한 점 고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2.2 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인 B(7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어서 신뢰에 의문이 든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의 음독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곧 퇴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범행 도구와 구체적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2.2 “조폭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루 9번 허위신고 50대 벌금형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A씨가 신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5.2.1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저녁 B군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오후 7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치료받던 B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해보니 학대 혐의점이 있어서 A씨를 체포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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